재산 정리 중에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선면책, 어떤 조건을 보나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으로 파산절차가 계속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절차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입니다. 원문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개인파산 사건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판단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선면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 등 필요한 면책절차가 마무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판단한다’는 말은 심사가 끝나기 전에 면책을 미리 허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을 환가하거나 소송·배당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파산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면책 심사까지 절차 종료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관련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면책 여부를 앞서 판단해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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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할 심사 조건

원문은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경우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은 선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언급합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선면책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간 경과와 면책절차의 완료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선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1년 경과뿐 아니라 법정 면책절차의 완료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도 마무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면책에 필요한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면 종료나 폐지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선면책의 취지입니다.

이는 절차 진행과 면책 심사를 구분해 보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