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법의 목적과 그 안에 담긴 행정 운영의 목표 및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를 별개의 목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묶습니다.

네 가지 운영 목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문은 먼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장 구조를 따라 읽으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출발점이고, 네 가지 운영 목표가 그 목적을 구체화하며, 권익 보호가 조문이 지향하는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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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은 제1조가 법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문에 적힌 목표를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특정 절차의 결과에 대한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행정 운영의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 운영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 목표는 각각 행정이 지녀야 할 민주성과 적법성, 그리고 향상해야 할 적정성과 효율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이 향하는 바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네 가지 목표와 국민 권익 보호는 따로 제시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네 가지 목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서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