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범위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정리합니다.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는 사건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경우로 설명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자료는 그러한 사정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의미를 살필 때에는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효과와 처분·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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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별도 절차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선택지이므로, 합의가 불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이 가운데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는 이러한 사정을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