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연계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지만, 법에 정한 추가 업무와 설치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중앙센터의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구분할 때는 삭제 업무의 유무보다 각 센터에 더해진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중앙센터의 신고 대응 항목에는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밖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역할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역센터가 담당할 업무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 업무 목록을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지역센터 지원이 열거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나 실제 운영 방식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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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두 센터의 공통분모는 삭제 지원입니다.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각각 정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들어갑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