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범주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세 갈래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로 구분됩니다.

관세청 안내가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볼 때는 먼저 큰 범주와 그 안의 세 갈래를 구분하고, 이어서 마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물질과 조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범주와 물질 이름을 나눠 보기

마약의 정의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과,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한외마약’으로 설명되며 해당 혼합물 관련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성분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법률이 정한 범주와 혼합물에 관한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그 가공물이 아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만든 경우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들은 아편이나 코카 잎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질문이 ‘세 범주 전체’를 가리키는지, ‘마약’이라는 한 갈래를 가리키는지부터 구별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물질에 관한 설명은 관세청 안내가 제시한 법률상 정의와 각 제외 조건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므로,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아편과 코카 잎이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