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후 처벌을 정하지 않았어도 상담에서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을까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선택지와 각 방법의 결과를 설명받은 뒤, 어느 방향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필 때의 기준

세 방법은 같은 대응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별도의 선택지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각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어떤 결과가 설명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방법별 결과를 설명한 다음 당사자가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는 처벌 의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밝히고, 각 선택지와 결과를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가 고소나 합의를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미룬 상태로 상담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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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선택지를 설명받는 것과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가능한 방법과 결과를 설명받은 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 전망이나 구체적인 법률 판단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 여부를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처벌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에서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과 결과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고소나 합의 중 하나를 바로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선택지와 그 결과를 설명한 뒤 결정은 상담받는 사람이 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결정을 미룬 채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