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의 10년, 과거 적발일보다 형 확정일이 기준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과거 사건이 적발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형 확정 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다시 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날짜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

이 기준을 따질 때는 과거 전력의 종류와 형의 확정 여부, 확정일, 새 위반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단속됐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의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과거 사건이 적발된 날짜와 형이 확정된 날짜가 다르다면, 기간을 대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후자입니다.

적용 대상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며, 다시 한 위반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유형만 보거나 적발 횟수만 세는 것으로는 원문이 설명하는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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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기준에서 벗어나나요?

원문에 제시된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과거 적발일만으로 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 음주측정 거부도 대상이 되나요?

원문은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과 함께 재범 가중처벌 기준의 과거 전력 및 재위반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과거 형의 확정 여부와 날짜, 새 위반의 종류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