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신의성실 원칙,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요구되는 태도

법률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줄여 ‘신의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의’는 법률에서 어떤 뜻인가요?

‘신의’는 일상에서 믿음과 의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원문은 이를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이해할 때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라는 두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만 내세우거나 의무만 따로 떼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 민법 제2조 제1항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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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과 용어를 함께 확인하기

민법 제2조 제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조항에 담긴 기준을 가리키며, ‘신의칙’은 같은 원칙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조항의 뜻을 묻는다면 먼저 대상이 권리 행사인지 의무 이행인지 확인하고, 그 행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원칙의 뜻과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의칙은 다른 말인가요?

원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 신의칙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여기서 같은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때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 행사뿐 아니라 의무 이행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두 상황 모두 원칙의 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