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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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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기일 변경 때 새 기일은 몇 번, 언제까지 정할까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새 기일을 한 차례 정해야 합니다. 날짜의 상한과 공고 필요 여부도 민사소송법 제4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483조에 따라 법원은 새 기일을 한 차례 지정해야 합니다. 새 날짜는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그 기일을 정할 때 별도의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횟수와 날짜는 따로 확인합니다

기일을 다시 정하는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불출석과 기일변경 신청 가운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 조항이 정한 새 기일 지정은 한 차례입니다.

날짜의 기준점은 새 기일을 정한 날이 아니라 공시최고기일입니다.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며, 2개월을 넘는 날짜를 이 조항에 따른 새 기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공고 여부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83조는 새 기일을 정할 때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횟수와 시한뿐 아니라 새 기일 지정에 공고가 필요한지도 조문에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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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공시최고기일에 신청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 또는 기일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민사재판에서 기일을 변경하는 절차까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기일은 여러 차례 정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83조는 법원이 새 기일을 한 차례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지정 횟수는 한 번입니다.

새 기일을 정할 때 다시 공고해야 하나요?

제483조는 새 기일 지정에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또한 새 날짜는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