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금융위가 보완하려 한 빈틈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짚고,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에서 환급 형태·평가 기준과 매도 지원기관 지정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늘고 있지만, 당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방향은 환급할 자산의 형태와 평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급 방식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 나눕니다
입법예고안은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도록 구분했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처럼 서로 다른 형태가 섞여 있다면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자산 금액 등을 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 매도 지원은 별도 장치입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개정안은 설명합니다. 다만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이를 받아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요건에는 관련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위한 조직·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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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26년 7월 입법예고안의 배경과 제안 사항을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당시 법률이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고, 시행령 개정안도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그 시행일에 맞추는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내용만으로 현재 제도의 시행 상태나 특정 피해자의 환급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모두 금전으로 돌려주려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매도 지원기관을 통한 금전 지급은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받으려는 경우를 위한 별도 지원 장치입니다.
가상자산이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과 섞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법예고안은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제시된 산정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환급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